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재난·안전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소방재정#현장대원 처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소방관과 소방서비스에 의존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전국 소방관과 소방서비스에 의존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 예산 비율이 시행령으로 임시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영구 고정되고 소방 몫이 늘어나요.
현재는 소방 예산 비율이 시행령으로 임시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영구 고정되고 소방 몫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소방장비가 교체되고 소방관 수당이 오르면서 지역별 소방 격차가 줄어들어요.
노후 소방장비가 교체되고 소방관 수당이 오르면서 지역별 소방 격차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소방 비율이 높아지면 안전 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소방 비율이 높아지면 안전 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