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사회복지·연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동원#우키시마호#위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특히 우키시마호 침몰로 희생된 분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특히 우키시마호 침몰로 희생된 분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15년 위원회 해산으로 위로금 재신청이 막혀 있는데, 앞으로는 새 자료가 생기면 행정안전부가 다시 심사하고 위로금을 줄 수 있어요.
현재는 2015년 위원회 해산으로 위로금 재신청이 막혀 있는데, 앞으로는 새 자료가 생기면 행정안전부가 다시 심사하고 위로금을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본이 승선자 명부를 제공하면서 억울하게 기각됐던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라도 보상받을 길이 열려요.
일본이 승선자 명부를 제공하면서 억울하게 기각됐던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라도 보상받을 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외교 협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실제 보상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외교 협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실제 보상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