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법무·사법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자격취득결격#집행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사 자격을 준비하거나 취득하려는 수험생과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축사 자격을 준비하거나 취득하려는 수험생과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형 집행유예도 자격취득 결격사유인데, 앞으로는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해당돼요.
현재는 벌금형 집행유예도 자격취득 결격사유인데, 앞으로는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해당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위반인데 벌금을 그냥 내면 자격증 취득 가능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는 불공평이 사라져요.
같은 위반인데 벌금을 그냥 내면 자격증 취득 가능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는 불공평이 사라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