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임금체불#민간건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와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와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공사에만 대금 직접 지급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민간 공사에도 확대돼요.
현재는 공공 공사에만 대금 직접 지급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민간 공사에도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건설 현장에서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민간 건설 현장에서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민간 건설사에는 시스템 도입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민간 건설사에는 시스템 도입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