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기본공제#주식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는 1억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현재는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는 1억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간 투자 수익이 1억원 이하인 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연간 투자 수익이 1억원 이하인 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집중돼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혜택이 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집중돼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