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주택·임대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주거취약계층#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주거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주거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안 만들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안 만들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문제로 긴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집 문제로 긴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 설치만 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하면 센터가 생겨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의무 설치만 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하면 센터가 생겨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