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범죄·형사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미성년자 보호#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과 스토킹 피해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과 스토킹 피해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흉기를 들고 스토킹할 때만 더 세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아이 대상 스토킹이나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가중처벌돼요.
현재는 흉기를 들고 스토킹할 때만 더 세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아이 대상 스토킹이나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가중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스토킹한 사람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서 아동 대상 스토킹 억제 효과가 생겨요.
아이를 스토킹한 사람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서 아동 대상 스토킹 억제 효과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사망과 스토킹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망과 스토킹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