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교통·물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운행기록증#사각지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버스를 타는 승객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버스를 타는 승객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세버스 앞유리에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가 사라져요.
현재는 전세버스 앞유리에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가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 앞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보행자와 승객의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져요.
버스 앞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보행자와 승객의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디지털 기록계만으로 불법 지입 단속이 충분히 이뤄질지 검증이 필요해요.
디지털 기록계만으로 불법 지입 단속이 충분히 이뤄질지 검증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