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토지·개발
김정재|국민의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건설경기#부동산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에 개발 사업 인가를 받은 건설업자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2024년에 개발 사업 인가를 받은 건설업자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내야 하는데, 2024년 인가 사업은 부담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내야 하는데, 2024년 인가 사업은 부담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건설 현장 일자리가 늘어나 서민층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어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건설 현장 일자리가 늘어나 서민층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개발업자에게만 집중되고 실제 서민 일자리나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해요.
혜택이 개발업자에게만 집중되고 실제 서민 일자리나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