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조세·세금
송언석|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공제한도#세부담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와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와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5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한 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집 한 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서 부의 대물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서 부의 대물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