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재난·안전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재난 예방#의무 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리, 터널, 건물 등 노후 시설물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리, 터널, 건물 등 노후 시설물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 시설물 점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요.
현재는 위험 시설물 점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우·폭설로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폭우·폭설로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인 연례 점검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 개선 없이 서류만 쌓일 수 있어요.
형식적인 연례 점검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 개선 없이 서류만 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