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이상휘|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폭력#온라인분쟁조정#디지털윤리교육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피해 구제 신속화와 예방 체계 강화이다.
- ✅ 임시조치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지고,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으로 이관되며 직권조정이 시작된다.
- ✅ 피해자 구제와 예방 강화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나 플랫폼 자율성에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