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상휘|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디지털윤리교육#온라인분쟁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는 청소년, 유명인,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는 청소년, 유명인,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욕성 게시물 삭제가 느린데, 앞으로는 삭제 범위가 넓어지고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의무화돼요.
현재는 모욕성 게시물 삭제가 느린데, 앞으로는 삭제 범위가 넓어지고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폭력 피해를 당하면 전담 센터에서 빠르게 게시물 삭제와 법적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폭력 피해를 당하면 전담 센터에서 빠르게 게시물 삭제와 법적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게시물 올린 사람도 이의제기가 가능해져서,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
게시물 올린 사람도 이의제기가 가능해져서,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