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조사#초등학교교구#수거명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초등학교 교구를 어린이제품으로 포함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등학교 교구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와 수거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로 학생 안전이 높아지고 학교환경의 위험요인이 줄어들 전망이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등학교 교구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와 수거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로 학생 안전이 높아지고 학교환경의 위험요인이 줄어들 전망이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