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교육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교구#어린이 안전#유해물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매일 교실을 쓰는 초등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매일 교실을 쓰는 초등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교구가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검사를 안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검사하고 수거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학교 교구가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검사를 안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검사하고 수거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해물질이 든 칠판이나 체육관 충격보호대를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위험이 줄어들어요.
유해물질이 든 칠판이나 체육관 충격보호대를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교구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교구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