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민법#디지털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 괴롭힘,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 인격권 침해를 당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 인격권 침해를 당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앞으로는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요.
현재는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앞으로는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 더 확실하게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 더 확실하게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격권 범위가 넓어서 비판적 표현이나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인격권 범위가 넓어서 비판적 표현이나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