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구제근거강화#민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격권의 일반적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해 침해 구제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의2를 신설해 일반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인격권 보호가 강화되고 악성 콘텐츠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구제가 빨라진다.
인격권의 일반적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해 침해 구제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의2를 신설해 일반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인격권 보호가 강화되고 악성 콘텐츠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구제가 빨라진다.
의안번호: 220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