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1-28
5
정부이송
2024-12-06
6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사회복지·연금
서천호|국민의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청년#청년지원#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 사는 청년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농어촌에 사는 청년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업인 복지 지원에 청년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촌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농어업인 복지 지원에 청년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촌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청년들이 역량 개발과 여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청년들이 역량 개발과 여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만 늘고 예산이나 구체적 프로그램이 따라오지 않으면 선언적 법안에 그칠 수 있어요.
지원 대상만 늘고 예산이나 구체적 프로그램이 따라오지 않으면 선언적 법안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