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자금#자산동결#FATF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테러·대량살상무기 자금 제재 대상자와 그 주변인, 그리고 금융기관이 영향받아요.
테러·대량살상무기 자금 제재 대상자와 그 주변인, 그리고 금융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 대상자 본인 명의 자산만 동결됐는데, 앞으로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산도 동결돼요.
현재는 제재 대상자 본인 명의 자산만 동결됐는데, 앞으로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산도 동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이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금융 신뢰도가 높아지고 테러 자금 유입 위험이 줄어들어요.
한국이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금융 신뢰도가 높아지고 테러 자금 유입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간접 지배' 범위가 모호해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일반인이 억울하게 제재받을 수 있어요.
'간접 지배' 범위가 모호해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일반인이 억울하게 제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