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김상훈|국민의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세탁방지#자금동결확대#국제기준준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한대상자의 간접적 자금까지도 동결대상에 포함해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자금까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자금도 동결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기준 부합과 차단 강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자금까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자금도 동결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기준 부합과 차단 강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