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금융·보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휴면계정#서민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선불 충전금을 쓰다 남긴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선불 충전금을 쓰다 남긴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효기간 지난 선불 충전 잔액이 전부 회사 이익이 되는데, 앞으로는 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여요.
현재는 유효기간 지난 선불 충전 잔액이 전부 회사 이익이 되는데, 앞으로는 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쓰고 남긴 충전금이 어디로 가는지 통보받고, 저소득층 금융 지원에 쓰여요.
내가 쓰고 남긴 충전금이 어디로 가는지 통보받고, 저소득층 금융 지원에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업체가 통지를 형식적으로만 해서 이용자가 실제로 잔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업체가 통지를 형식적으로만 해서 이용자가 실제로 잔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