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미관개선#공중케이블정비#전력산업기반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 전선 정비를 전력사업자까지 포함해 협의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체계로 바뀐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비용 지원을 공동부담 원칙으로, 기금도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미관 개선과 경관 보전을 통해 효과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절차 확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비용 지원을 공동부담 원칙으로, 기금도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미관 개선과 경관 보전을 통해 효과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절차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