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서지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러닝메이트제#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 도입이다.
✅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고, 등록 서류와 승낙서를 제출하며 선거운동 규칙이 확정된다.
✅ 교육정책 연계와 비용 절감 등의 기대 효과가 있지만, 민주성 저하와 정치화 우려도 있다.
✅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고, 등록 서류와 승낙서를 제출하며 선거운동 규칙이 확정된다.
✅ 교육정책 연계와 비용 절감 등의 기대 효과가 있지만, 민주성 저하와 정치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