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러닝메이트제#직선제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방향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 영향을 받아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방향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직접 지명해서 함께 선거에 나와요.
현재는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직접 지명해서 함께 선거에 나와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 교육 정책이 시·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함께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지역 교육 정책이 시·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함께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종속되면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약해질 수 있어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종속되면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