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농산어촌대표성#유권자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기준인구를 선거권자 수로 정하고 농산어촌 반영을 구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준인구를 주민등록표 대신 선거권자 수로 사용하고, 농산어촌 반영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산어촌 소멸 위험 대응과 대표성 강화, 인구편차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준인구를 주민등록표 대신 선거권자 수로 사용하고, 농산어촌 반영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산어촌 소멸 위험 대응과 대표성 강화, 인구편차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