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피해지역지원#지역전환정책#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은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피해지역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 제도적 변화가 있다.
✅ 공정한 전환으로 지역 삶의 질 상승과 고용안정, 환경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 제도적 변화가 있다.
✅ 공정한 전환으로 지역 삶의 질 상승과 고용안정, 환경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