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환경·에너지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발전소#에너지전환#지역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과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지역과 노동자를 돕는 법적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돈과 일자리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주민 일자리와 지역 살리기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 지역이 빠지고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