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1-28
5
정부이송
2024-12-06
6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국방·병무
김기웅|국민의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납북피해자#국가기념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약 10만 명의 납북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6·25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약 10만 명의 납북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북 피해를 기리는 국가기념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6월 28일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돼요.
현재는 납북 피해를 기리는 국가기념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6월 28일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납북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지자체가 추모 행사를 열 수 있게 돼서 피해 가족들의 오랜 아픔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국가가 납북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지자체가 추모 행사를 열 수 있게 돼서 피해 가족들의 오랜 아픔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