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신장식|조국혁신당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소비자권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를 규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대상 플랫폼 신고·지정, 공시 의무, 시정명령과 과징금, 긴급중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도입된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억제로 경쟁 촉진, 이용자 권익 강화, 혁신과 비용 부담 간 균형 변화가 예상된다.
✅ 대상 플랫폼 신고·지정, 공시 의무, 시정명령과 과징금, 긴급중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도입된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억제로 경쟁 촉진, 이용자 권익 강화, 혁신과 비용 부담 간 균형 변화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