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청소년범죄#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살인·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살인·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나이 기준이 13세로 낮아져요.
현재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나이 기준이 13세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살인·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살인·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을 강하게 처벌하면 오히려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을 강하게 처벌하면 오히려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