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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년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상한을 13세로 낮추려는 취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살인·치사·성범죄·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나머지 범죄는 현행 소년법 절차를 따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재범 억제 가능성은 있지만, 청소년 인권과 재활 기회 축소, 피해자 보호 강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