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행정·지방자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지역균형발전#국가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중소도시 주민과 비수도권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 중소도시 주민과 비수도권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00억 원 이상 사업만 타당성 검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1,0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요.
현재는 500억 원 이상 사업만 타당성 검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1,0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지역 개발 사업이 더 쉽게 통과되고, 작은 규모 사업은 검사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어요.
지방 지역 개발 사업이 더 쉽게 통과되고, 작은 규모 사업은 검사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기준이 낮아지면 세금 낭비 사업이 검증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검사 기준이 낮아지면 세금 낭비 사업이 검증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