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지정#상생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에서 지정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건강권 강화와 상생 효과를 기대하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소상점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