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소상공인 보호#유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마트·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동네 마트·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을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을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부 지자체가 슬그머니 대형마트 휴무를 없애버렸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져서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숨 쉴 공간이 생겨요.
일부 지자체가 슬그머니 대형마트 휴무를 없애버렸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져서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숨 쉴 공간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는 불편해질 수 있고, 지역 사정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는 불편해질 수 있고, 지역 사정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