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나무의사#수목진료정보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나무의사 자격·교육 및 수목진료정보체계가 강화되어 현행 혼란이 줄고 체계가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에서 관리사무소가 수목진료를 직접 수행해 주민 편의와 정보투명성이 높아진다.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나무의사 자격·교육 및 수목진료정보체계가 강화되어 현행 혼란이 줄고 체계가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에서 관리사무소가 수목진료를 직접 수행해 주민 편의와 정보투명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