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채용#개인정보보호#SNS정보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이 구직자 SNS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SNS 계정 정보의 요구가 금지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향상을 기대하나, 데이터 오용 가능성과 역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SNS 계정 정보의 요구가 금지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향상을 기대하나, 데이터 오용 가능성과 역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