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여성·가족·아동
서명옥|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지방이양#아동관련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전력자가 일하는지 걱정되는 어린이집·아동시설 이용 부모와 아이들이 영향받아요.
아동학대 전력자가 일하는지 걱정되는 어린이집·아동시설 이용 부모와 아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점검 권한을 갖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맡아요.
현재는 중앙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점검 권한을 갖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점검 권한과 책임이 같은 곳에 모이니, 우리 동네 아동시설 관리가 더 빠르고 꼼꼼해질 수 있어요.
점검 권한과 책임이 같은 곳에 모이니, 우리 동네 아동시설 관리가 더 빠르고 꼼꼼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별 행정 역량 차이로 점검 수준이 동네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별 행정 역량 차이로 점검 수준이 동네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