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관련기관 점검 권한을 이양하고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점검 주체가 일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지역 대응 속도가 빨라지며 투명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