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물#재생종이#자원순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는 모든 유권자와 선거 관련 인쇄물을 제작하는 후보자·정당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는 모든 유권자와 선거 관련 인쇄물을 제작하는 후보자·정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투표 안내서·공보물·벽보에 일반 종이를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재생종이만 써야 해요.
현재는 선거 투표 안내서·공보물·벽보에 일반 종이를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재생종이만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때마다 엄청난 양의 종이가 버려지는데, 재생종이를 쓰면 폐지 재활용 수요가 늘고 환경 부담이 줄어들어요.
선거 때마다 엄청난 양의 종이가 버려지는데, 재생종이를 쓰면 폐지 재활용 수요가 늘고 환경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재생종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높아지면 후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재생종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높아지면 후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