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표지#저탄소#자원순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학교 교과서의 제조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 종이로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재생종이 대신 인증 종이 사용이 의무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 안전 개선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강화 이점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공급망 준비 필요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재생종이 대신 인증 종이 사용이 의무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 안전 개선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강화 이점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공급망 준비 필요가 있다.
의안번호: 220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