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성일종|국민의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용역계약근거#수출시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 지원 강화와 시험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해 시험으로 인한 주민 지원과 수출용 시험 용역계약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부담 감소와 국방 수출 경쟁력 강화,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함께 고려.
주민 지원 강화와 시험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해 시험으로 인한 주민 지원과 수출용 시험 용역계약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부담 감소와 국방 수출 경쟁력 강화,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함께 고려.
의안번호: 220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