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법무·사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기습공탁#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형사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 직전에도 공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변론 종결 10일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재판 직전에도 공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변론 종결 10일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미리 법원에서 직접 통보받고 의견을 말할 시간이 생겨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미리 법원에서 직접 통보받고 의견을 말할 시간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피고인이 10일 기한을 역이용해 감형 목적으로 공탁 타이밍을 계산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10일 기한을 역이용해 감형 목적으로 공탁 타이밍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