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보호#기습공탁방지#통지의무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기습공탁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 공탁 가능하며, 통지 의무가 공탁관에서 법원·검찰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절차의 투명성 증가로 공탁 제도가 신뢰를 얻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 공탁 가능하며, 통지 의무가 공탁관에서 법원·검찰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절차의 투명성 증가로 공탁 제도가 신뢰를 얻는다.
의안번호: 220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