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상공인#유통산업발전#협의회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 유통과 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확대 및 지역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 보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5 신설로 지역 소상공인 대표를 위촉할 수 있게 하여 협의회 운영에 지역 의견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소상공인 의견 반영으로 균형발전 촉진과 골목상권의 건전한 상생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5 신설로 지역 소상공인 대표를 위촉할 수 있게 하여 협의회 운영에 지역 의견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소상공인 의견 반영으로 균형발전 촉진과 골목상권의 건전한 상생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