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자녀세액공제를 인원별로 상향하고, 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는 1명 30만원, 2명 60만원, 3명 90만원으로 상향되며, 출산·입양 시 최대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낮아져 출산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