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임광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이월#금융투자소득세#이월기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결손금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하도록 이월대상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세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의 손실흡수 능력이 강화되나 세수 감소 우려와 관리비용 증가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결손금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하도록 이월대상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세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의 손실흡수 능력이 강화되나 세수 감소 우려와 관리비용 증가가 있다.
의안번호: 22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