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사임요구#제재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 시 강제 사퇴 규정을 신설하는 점이다.
✅ 바뀌는 점은 헌법 위반 등 부당 사유가 생길 경우 재적의원 3/5의 서명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제재 근거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책임 강화와 부당 행위 억제가 기대되나 신속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 바뀌는 점은 헌법 위반 등 부당 사유가 생길 경우 재적의원 3/5의 서명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제재 근거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책임 강화와 부당 행위 억제가 기대되나 신속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