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의부#시군법원#법원조직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해 합의부 심판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은 합의부 설치 가능하나 시군법원은 불가했고, 이를 시군법원으로 확대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서비스 확대와 지역 접근성 개선, 합의부 인력 및 예산 부담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은 합의부 설치 가능하나 시군법원은 불가했고, 이를 시군법원으로 확대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서비스 확대와 지역 접근성 개선, 합의부 인력 및 예산 부담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