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부설치#시군법원관할확대#재판청구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ㆍ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해 민사·가사 사건 관할 확장을 핵심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의부 설치를 허용하고 시ㆍ군법원의 민사·가사 관할을 확대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재판청구권이 강화되고 접근성이 개선되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의부 설치를 허용하고 시ㆍ군법원의 민사·가사 관할을 확대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재판청구권이 강화되고 접근성이 개선되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