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교육
박준태|국민의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재범방지#교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과 이들이 출소 후 만나는 사회 전체가 영향받아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과 이들이 출소 후 만나는 사회 전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무부 혼자 소년원 교육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무부 혼자 소년원 교육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년원 교육이 나아지면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소년원 교육이 나아지면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요청 근거만 만들 뿐 실제 지원 의무가 없어서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청 근거만 만들 뿐 실제 지원 의무가 없어서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