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중고자동차#취득세면제일몰연장#최소납부세제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면제 연장과 최소납부세제 기준 상향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이 300만원으로 오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합리성, 행정효율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이 300만원으로 오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합리성, 행정효율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