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동의 시 피해영향과 처벌의견을 검사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수집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피해 영향 및 처벌의견의 조사가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강화와 피해 반영의 명확화가 기대되나 절차 부담 증가와 신중한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