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공시송달#지급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빚을 진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빚을 진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빚 돌려받으려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문 공고만으로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빚 돌려받으려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문 공고만으로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채무자가 실제로 통보를 못 받아도 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니,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실제로 통보를 못 받아도 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니,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채무자가 공고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채무자가 공고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