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특례대상기관확대#소송비용절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정된 공시송달 특례대상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예외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해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송비용 절감과 업무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절차적 공정성 우려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예외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해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송비용 절감과 업무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절차적 공정성 우려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