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산업·기업
이철규|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수출#발명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를 가진 발명자와 기업, 그리고 특허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를 가진 발명자와 기업, 그리고 특허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출이 특허 침해 행위에 포함 안 됐는데, 앞으로는 수출도 특허 침해로 인정돼요.
현재는 수출이 특허 침해 행위에 포함 안 됐는데, 앞으로는 수출도 특허 침해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군가 내 특허 제품을 국내에서 몰래 만들어 해외로 팔아도 이제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특허 제품을 국내에서 몰래 만들어 해외로 팔아도 이제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허 분쟁이 늘어나 수출 중소기업이 소송 부담을 더 많이 질 수 있어요.
특허 분쟁이 늘어나 수출 중소기업이 소송 부담을 더 많이 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