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산업·기업
이철규|국민의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수출#지식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용신안권(소규모 발명 특허)을 가진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가 영향받아요.
실용신안권(소규모 발명 특허)을 가진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군가 내 발명품을 무단으로 해외에 수출해도 법으로 못 막았는데, 앞으로는 수출도 권리침해로 인정돼요.
현재는 누군가 내 발명품을 무단으로 해외에 수출해도 법으로 못 막았는데, 앞으로는 수출도 권리침해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힘들게 만든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몰래 해외에 팔아도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만든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몰래 해외에 팔아도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