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산업·기업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에서 소규모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네에서 소규모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 진입 제한 심사 중에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청 즉시 대기업 진입이 막혀요.
현재는 대기업 진입 제한 심사 중에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청 즉시 대기업 진입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빵집·세탁소처럼 생계형 업종을 대기업으로부터 최대 15개월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동네 빵집·세탁소처럼 생계형 업종을 대기업으로부터 최대 15개월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대기업 사업 확장이 수개월간 묶여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대기업 사업 확장이 수개월간 묶여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