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아동학대#노키즈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 차별을 금지하고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해 차별 관행을 막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차별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의 편의거부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행 시 아동 친화적 사회조성이 촉진되며, 다만 영업 자유와 분쟁 가능성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