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를 추가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에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체불 감소와 근로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부당한 체류 제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