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행정·지방자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교부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완주-전주, 목포-신안처럼 새로 합쳐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완주-전주, 목포-신안처럼 새로 합쳐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15년 이전에 통합된 지자체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받는데, 앞으로는 2027년 이전 통합 지자체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15년 이전에 통합된 지자체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받는데, 앞으로는 2027년 이전 통합 지자체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합쳐지면 10년간 국가 돈을 6% 더 받아서 지역 살림과 공공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
지역이 합쳐지면 10년간 국가 돈을 6% 더 받아서 지역 살림과 공공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지원이 실제 주민 생활 개선보다 행정 통합 실적 쌓기에 쓰일 수 있어요.
재정 지원이 실제 주민 생활 개선보다 행정 통합 실적 쌓기에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7